[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절차와 법인설립비용은?

[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절차와 법인설립비용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금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최소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전까지는 발기인의 최소 주주 수가 3인, 발기인의 수를 7인으로 제한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현행 상법을 확인해 보면 최소 주주 수의 제한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남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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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현재는 주주 1인이 전액 출자를 하고, 발기인이 1인 주주가 되어 주식 회사를 설립하는 1인 법인 설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의 경우 주주와 임원을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지요.

1인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의 정관 작성

• 발기인의 주식 인수 

• 주금의 납입

• 창립 총회 및 이사회 (발기인 총회/이사회)

• 법인 등기

• 사업자 등록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인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인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하고, 각종 세금을 신고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어떻게 될까?

법인 설립 비용은 1인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수료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수수료인 설립세와 법무법인 설립 수임료까지 부담이 되는 크기는 주주를 모집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설립세의 경우 자본금의 크기와 등기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 2천만원 이하 과밀 억제권역 - 485,000원

• 자본금 2천만원 이하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 215,000원

• 자본금 3천만원 과밀 억제권역 - 512,000원

• 자본금 3천만원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 224,000원

• 자본금 5천만원 과밀 억제권역 - 800,00원

• 자본금 5천만원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 320,000원

• 자본금 1억 과밀 억제권역 - 1,520,000원

• 자본금 1억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 - 560,000원

위와 같은 비용은 법인 설립시 들어가는 세금 공과금 명목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 여부와 관계 없이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들어가는 법률 사무소의 대행 수임료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만원에서 60만원 선으로 법률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회의 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데요,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했을 때 천안 지역에서 65만원 가량, 대전 지역에서 60만원 가량이 들어 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비용 역시 많이 내려가 현재는 40~60만원 선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인 법인을 준비하는 경우 이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껍니다. 또한 설립 수임료라는 것이 법률 사무소마다 다르다는 것은 설립세와는 다르게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복식장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복식 부기의 경우 회계 지식이 없다면 작성하기 매우 어려운 장부 기장 방법인데, 이로 인해 법인 설립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맞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갑작스레 장부 기장을 언급한 이유는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 필연적으로 해야하는 장부 기장을 의뢰함으로써 법인 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료 법인 설립센터 설립 마스터에서는 40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들어가는 법인 설립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장부 기장 세금 관리를 함께 함으로써 설립 수임료를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무료 법인 설립 센터 설립 마스터에서는 사단/재단 법인과 농업/영농 조합 법인, 외국 법인 / 외국인 투자 법인은 약간의 추가 수수료가 존재하지만, 이외의 일반적인 법인 설립의 경우 무상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법인 설립 비용은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판단과 각종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 여러가지 사항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준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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