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각각의 장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각각의 장단점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빚을 상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때. 독촉 전화에 각종 독촉장까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매우 크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경제생활을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이런 어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지 하는 마음에 이런 저런 것들을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각종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들을 접하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과 장단점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금융기관 사이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이루어 지고, 이를 기초로 출범을 하게 되었지요. 2003년 비영리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이런 저런 제도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바로 개인워크아웃제도이지요.

개인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해 주는 등 채무 상환을 지원해 주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신청 자격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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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상 신용카드대금 혹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어 채무 불이행에 등재된 사람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중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에 금융 채무가 있는 사람

• 채무 한도 담보채무 10억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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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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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이자 또는 채무 원리금중 이자부분 전액감면까지 지원
  
• 금융기관 사이의 채무 조정을 통해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지원
• 신청 비용이 저렴하여 부담이 적음
• 협약 가입 금융 기관의 채무 독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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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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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은 불가능 - 사채 등의 고금리 채무 누락 위험
•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음
• 채무불이행에 등재되어야만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만 신청 가능)
• 이자 탕감은 가능하나 원금 탕감이 이루어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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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자 감면이나 장기 분할 상환 지원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고 원금 탕감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지요. 또한 불법 채무 독촉이나 고금리 채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채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같은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회생으로의 연계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 사이의 사적인 협약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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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 인가가 결정이 되지요. 상환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성실하게 채무 상환을 하게되면 상환하지 못하는 잔여 채무는 원금까지 모두 탕감해주는 갱생형 제도이기도 합니다. 채무 상환 금액 역시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법원에서 가산하는 부분까지 합산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상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잔여 채무를 원금까지 탕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되지요.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시 결정이 됩니다. 또한 기각이 되어 실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요.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가이드를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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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채무한도 담보채무 10억 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

•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혹은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사람

• 현재 수입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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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자격의 가이드라인은 간단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기각이 나는 가장 많은 요인이 자격 조건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법률 지원 센터에서 구체적인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참고URL

개인회생 무료 법률 지원센터 희망의 광장 개인회생 자격진단 신청 바로가기

개인회생제도 역시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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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법적 효력으로 원금까지 탕감 가능
• 채무 독촉 일체가 중지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남
• 정부의 최저생계비에 법원의 가산된 금액까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이직, 실직 등의 경제 상황이 변하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이나 신분 유지
• 개시 후 정상적으로 재산 형성 가능
• 신용불량자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
•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
• 급여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 전부 명령을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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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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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림 (단, 채무 독촉 금지의 경우 개시 결정만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정식 인가가 나지 않아도 채무 독촉은 금지됨)
  
• 수수료, 인지대, 개인회생위원 선임비용, 법률 사무소 수임료 등 비용이 소요가 됨
• 법적 서류를 작성하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의 서류 작성이 어려움
• 수익 활동을 지속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존재
• 각 지방법원마다 중점이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움
• 보정 서류가 나오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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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의 주요 맥락은 법적으로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많고 유능한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되지요.

아래에 함께 연결된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법률 지원센터 희망의 광장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대부분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제도의 시작과 함께한 법률인들과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율이 높은 유능한 법률 사무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희망의 광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자의 어려운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말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 대행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무료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빚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 참고 URL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법률 지원센터 희망의 광장 바로가기

빚을 부르는 사회.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 어떤 사람은 '당신이 책임지지 못할만큼 빚을 냈기 때문에 힘든거 아니냐' 라는 말로 또 한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나날이지요. 그 힘겨움,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길을 찾고자 한다면 분명 찾으실 수 있으실껍니다. 그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되었든,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되었든, 혹은 다른 제도가 되었든 말이지요.

분명한 것은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움직여야만 그 길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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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회생 무료 법률 센터 희망의 광장에서 개인회생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포스팅을 작성한 저에게 관계 회사로부터 소정의 현금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붙임 2. 수수료때문에 비싸고 실력 없는 법률 사무소를 연결해 놓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빚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중에 하나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니 만큼 믿고 상담 받아보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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